씨에이미디어: 8월 2011

유시민, 李대통령에 한미FTA 등 국민투표 제안

씨에이미디어 김남선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중점 추진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와 4대강사업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한·미 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한·미 FTA 쟁점 끝장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했는데 시장직을 걸지 않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 FTA와 4대강 사업과 관련,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직을 걸지 말고 국민투표를 해봤으면 한다"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상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당은 진보개혁 쪽 야4당과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며 "재협상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에 1.8GHz 내주고 800MHz로 물러난 사연은

SK텔레콤이 1.8GHz 주파수 대역 경매의 최종 승자가 됐다. KT가 29일 입찰 중단을 선언하면서 SK텔레콤은 지난 26일 최고 입찰 가격인 9950억원에 1.8GHz 대역 20MHz폭을 차지하게 됐다. 한때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았지만 1조원 미만이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KT는 800MHz 대역 10MHz 폭에 만족해야 하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일찌감치 2.1GHz 대역 20MHz 폭을 차지했다.

이로써 SK텔레콤은 2.1GHz 대역에서 60MHz 폭과 2.3GHz 대역에서 27MHz 폭, 800MHz 대역에서 30MHz 폭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1.8GHz 대역에서 20MHz폭을 추가로 확보했다. 모두 137MHz 폭이다. KT는 2.3GHz폭에서 27MHz 폭, 2.1GHz 대역에서 40MHz 폭, 1.8GHz 대역에서 20MHz 폭, 900MHz 대역에서 20MHz 폭, 그리고 800MHz 대역에서 10MHz 폭을 추가로 확보했다. 모두 117MHz 폭이다.

주파수 경매 이후 통신 3사 주파수 확보 현황. (와이브로 제외) ⓒ동양종합금융증권. LG유플러스는 2.1GHz 대역에서 20MHz 폭, 1.8GHz 대역에서 20MHz 폭, 800MHz 대역에서 20MHz 폭, 모두 60MHz 폭을 확보해 가장 열세다. 그동안 3G 서비스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LG유플러스는 이번에 확보한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3G를 거치지 않고 바로 4G 서비스로 옮겨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800MHz 대역 주파수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트래픽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2.1GHz로 추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파수 경매가 유난히 뜨거웠던 건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당장 3G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4G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 확보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2.1GHz 대역과 1.8GHz 대역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의 주도권이 뒤바뀌게 될 상황이었다. 일단 SK텔레콤이 이 대역에서 80MHz 폭을 확보해 60MHz 폭을 확보하는 데 그친 KT보다 유리한 입장이 됐다고 볼 수 있다.

KT는 기존에 2G 서비스에 쓰고 있는 1.8GHz 주파수 대역을 단계적으로 4G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1.8GHz 대역 추가 확보에 실패하면서 2G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차질을 빚게 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800MHz와 1.8GHz를 결합해 4G 서비스를 할 계획인데 KT는 당장 이 대역에 여유 주파수가 없다. KT가 이번에 확보한 900MHz 대역에서 4G 서비스를 한다면 단말기가 호환이 안 돼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4G 서비스에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이 800MHz 대역 30MHz 폭, 1.8GHz 대역 20MHz 폭이 있는데 KT는 당장 800MHz 대역 10MHz 폭 밖에 없다. 2.1GHz 대역은 3G 서비스에 쓰고 있기 때문에 전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도 그동안 주파수가 부족해 애를 먹었지만 3G 서비스를 건너 뛰고 바로 4G 서비스로 갈 계획이라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KT가 선뜻 1.8GHz 주파수 대역 경매를 포기한 이유에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지만 800MHz 대역을 최저 입찰 가격인 2610억원에 낙찰 받아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평가도 많다. 향후 KT는 2G 서비스를 조기에 종료하고 1.8GHz 주파수를 전환 배치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2G와 3G, 4G 서비스를 동시에 내보내면서 주파수 자원에 지나친 비용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주파수 할당 대가. ⓒ동양종합금융증권. 이석채 KT 회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선 1.8GHz 대역에서 4G 서비스를 시작하고 모자라면 800MHz와 900MHz 대역을 엮어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G 서비스 조기 종료를 승인해 줄 거라는 기대가 깔린 발언이다. 그러나 KT의 2G 서비스 조기 종료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G 서비스 가입자 수가 3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한두 달 안에 이 가운데 상당수를 3G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다시 정리하면 SK텔레콤이 4G 주파수 확보가 좀 더 절실했던 반면 KT는 비용 대비 효율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두 회사의 주가가 크게 뛰어오른 것도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 되면서 본격적으로 4G 서비스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KT가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에서 방어하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증권 김회재 연구원은 “SK텔레콤이 낙찰 받은 1.8GHz 대역 20MHz 폭은 연간 100억원 수준인데 과거 KT가 2010년에 할당 받은 900MHz 대역 20MHz 폭이 50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비용 부담이 크지만 향후 4G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주파수 비용은 늘어났지만 수익 증가 또한 클 것으로 예상돼 승자의 저주를 논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명숙 공판 내달 19일 결심…10월초 선고

서울시장 보선에 영향 미칠지 주목

일산 자택서 `자금수수 타당성' 현장검증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선고가 10ㆍ26 서울시장 보선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내달 19일 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결심공판 이후 2주에서 한 달가량 지나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점을 고려하면,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 내려질 전망이다.

선고기일과 관련해 재판부는 서울시장 보선을 염두에 둔 듯 "새로 생긴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재판이 외부에 본의 아니게 영향을 줄까 봐 염려된다"며 결심공판 때 선고 기일을 정할 것임을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7월 기소되고 1년1개월간 치열한 유무죄 공방을 벌여온 만큼 이 사건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보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한 전 총리의 자택 인근 도로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검증은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가 이곳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것으로 한 전 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검증에서 양측은 한 전 대표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돈이 든 여행용가방(캐리어)을 꺼내 3ｍ 앞에 주차된 한 전 총리의 차량에 옮겨싣는 장면을 재연했다.

변호인 측은 "한 전 총리가 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는 구 도로는 폭이 좁고 턱이 있어 차를 세우고 기다리기 부자연스럽고, 외부에 노출돼 돈을 주고받을 장소가 못 된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한 전 대표 진술에 따르면 당시 차량통행이 거의 없고 보행자도 아는 사람만 지나다녀 차를 대놓고 기다리거나 여행가방을 옮겨 싣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한 전 대표가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뒤집은 뒤 애초에 왜 이 지점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대해 종전에 한 전 총리 집을 방문할 때 그 장소에 차를 대고 간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는데, 운전자가 이면도로에 차를 세우고 1㎞를 걸어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한 전 대표와 재판부, 검찰, 변호인이 함께 걸어서 총리 자택 앞까지 직접 걸어보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4월과 8월 세 차례에 걸쳐 자택 앞 이면도로와 자택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9억원여원의 현금과 미화를 한 전 대표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으며, 지금까지 22차례 공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