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만5세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정부 지원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주는 학비를 지원받

된다.

만5세 공통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5세 어린이에게 동일한 공통과정을 제공하고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만 5세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자를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 확대한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을 받았다.

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재원을 단일화하고, 어린이집 만5세 보육비 지원 업무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해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만5세의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연차적으로 늘려 만5세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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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에이미디어 김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