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청와대 신문고가 울렸다' 현장방문

대통령이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주차단속, 고급차 철저히..1t 이하 융통성 있게"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제9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서울 마포 한진택배터미널에서 가졌다. 이달 초 한 택배 기사가 `청와대 신문고'에 인터넷과 편지로 어려움을 호소한 게 계기였다.


사연을 접한 이 대통령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미리 현황을 파악토록 하고 일선 택배기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5평 남짓 사무실에 택배 기사 및 택배회사 대표 등 20여명과 한 테이블에 무릎을 맞대고 앉았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군의 현장 목소리를 즉각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장관들도 자리를 같이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부 장관, 청와대 백용호 정책실장, 김대기 경제수석, 진영곤 고용복지수석 등이 면면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을 많이 하기보다 말을 많이 듣기 위해 애썼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간담회가 활력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말을 많이 유도했다”고 전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끌어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택배 기사들은 낮은 화물 운송비 단가, 현실과 동떨어진 주차단속, 지입 차주 사업자로서 받지 못하는 산재보험 문제 등 평소 현안을 이 대통령 앞에 쏟아냈다.


현대로지엠 조춘제 기사는 "기름 값은 오르는데 택배비는 왜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소연했다. 또 "주-정차 위반으로 한 달에 벌금이 20만원이 넘는다. 집 인근에 밤샘 주차를 하면 위반 스티커가 날아온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얘기를 듣던 이 대통령은 "주택가에 밤샘 주차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택배 운송비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영업용 번호판 제도는 어떻게 운용되느냐"는 등 현안을 파고 들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택배 사업 규모가 작았지만 지금은 굉장한 규모로 성장해 하나의 산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택배가 점점 늘 텐데 여기에 맞는 법 체제를 만들 때가 됐다"고 평가했다.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가 이해 단체에 이리저리 질질 끌려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을 안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할 때 보면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검토만 하다가 장관이 바뀌면 새로 시작하고 그러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현안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적대다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게 만드는 관료들의 업무행태를 질타했다고 불 수 있다. 검토만 하다가 시간만 보내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택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떼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것이니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주차 단속할 때도 행정 편의만 보지 말고 단속 받는 사람의 편의를 고려하라"고 말했다. 고층빌딩과 저층빌딩의 배달 시간이 다른 점 등을 생각해 경찰이 융통성 있게 단속하면 좋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청이 단속할 때 고급차 단속은 철저히 하고 1톤 이하 차량 단속은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 회사의 사회적 책임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택배 기사와 택배 회사의 관계가 큰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와 대기업의 갑을 관계와 같을 것이다. 얼마의 수입은 보장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행한 김대기 경제수석에게 주차문제와 산재보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문제들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대책을 마련한 뒤 이른 시일 내에 보고토록 했다.


이 대통령은 한 시간여에 걸친 간담회 직후 택배 기사들과 함께 화물을 트럭에 직접 싣는 현장 체험을 가졌다.


청와대 박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와 관련해 "사회가 발전해 나갈수록 새로운 직군, 직종이 생기고 제도적으로 챙기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앞으로 계속 현장을 방문해 정책 대안을 내놓는, 이런 형식의 서민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경제 대책회의를 한 달에 한번꼴로 복지 사각지대 현장에서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다음에는 건설 일용직과 방송-영화 스태프 업종 종사자들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배 회사를 방문한 직후 서강대 인근의 한 커피숍에 들러 지나가던 대학생들과 즉석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환담했다.




^0^ 영어 무료레벨테스트 여기로☞ http://weeon.kr 놀러오세요.

씨에이미디어 김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