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2일 수요일

KBS 수신료 "원천 무효" 주장



민주당은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문방위 소위에서 기습 처리된 것과 관련해 표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선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신청을 묵살한 채 의사봉도 두드리지 않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많아 원천무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원천무효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으로 남은 6월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인상안을 처리한 문방위 소위에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했고 정상적인 절차대로 처리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또 KBS의 수신료 인상은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이라며, 원천무효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입법권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6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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